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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지방재건팀의 정치경제학

MARX21

  1. 국제안보지원군은 유엔군은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86호에 따라 결성된 군대로 유엔 책임 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2003년부터 나토가 지원하고 주도하고 있다. 원래 미국 중심의 동맹국은 연합군사령부CFC-A를 구성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치안 유지 업무도 병행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나토군이 계속 밀린 뒤부터 CFC-A는 2006년 7월 아프가니스탄 작전권을 대부분 ISAF로 인계했다.
  2. 이런 친미 군벌들은 마약으로 돈을 벌어들인다. 미국은 마약 퇴치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약 밀매에 연루된 군벌들을 비호하는데, 군벌들이야말로 마약 밀매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이다. 뉴욕대학 국제협력본부의 연구 결과를 보면, 탈레반을 축출하는 미국을 도와 민병을 제공한 지방 군벌들은 마약 거래에 세금을 매겨 수익을 얻는다.(Barret R Rubin, ‘Road to Rubin: Afghanistan’s Booming Opium Industry.’ pp. 10-11. http://www.cic.nyu.eud/archive/RoadtoRubun.pdf) 따라서 점령군이 탈레반의 마약 거래를 퇴치하겠다며 호들갑 떠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게다가, 지방의 거대 군벌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교역세를 걷어 돈을 벌고, 군소 군벌들도 지역 도로에서 통행세를 챙긴다. 흉작 때문에 올라간 식량 가격은 탈레반이 폐지했던 국내 통행세가 부활하면서 더 폭등했다. 점령군은 주요 지방 세력들의 악행을 묵인·방조한다.
  3. 채수문, ‘아프간에서의 21세기형 신개념 민사작전 고찰: PRT 작전개념과 운용을 중심으로’, 《군사평론》 363호, 97~99쪽.
  4. 같은 글, 104쪽.
  5. 로버트 카플란, 《제국의 최전선》, 갈라파고스, 2007, 323~324쪽.
  6. http://www.globalsecurity.org
  7. 채수문, 앞의 글, 91~98쪽.
  8. 정기만, ‘아프가니스탄 국가 건설 제한 요인 분석’,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78쪽.
  9. 곽숙희, ‘아프가니스탄 개발 원조와 여성을 위한 과제’, 《젠더리뷰》(2008년 여름), 103~108쪽에서 재인용.
  10. KOICA,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사업’, 《지구촌가족》(2007년 가을).
  11. 유영방,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한국 정부의 원조’, 《국제개발협력》 3호(2006년 10월).
  12. Malt Waldman, Aid Effectiveness in Afghanistan-failing Shot(Acbar Advocacy series), 2008 March. Agency Coordinating Body for Afghan Relief(ACBAR), p. 1. 곽숙희, 앞의 글, 103~108쪽에서 재인용.
  13. 조너선 닐 외,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 책갈피, 2009, 104쪽.
  14. 도로 복구 사업에 한국의 삼환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삼환기업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안전 조처에 전혀 신경쓰지 않아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15. 나오미 클라인, 《쇼크 독트린》, 살림BIZ, 2008, 415~458쪽.
  16. 김정현, 《아프가니스탄 — 그 절망과 희망 사이》, 휴먼비전. 2007, 178쪽.
  17. 곽숙희, 앞의 글에서 재인용.
  18.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편집위원, ‘아프가니스탄 파병지 파르완이 안전하다고?’, 《시사IN》 115호(2009년 11월 23일자 호).
  19.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의 논리》, 2005.
  20. 반전평화연대 2009년 10월 27일 긴급성명.
  21. KOICA, ‘아프가니스탄 원조 실시 개요’(2004년 3월). http://www.koica.or.kr/data
  22. 강은희,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과 PTSD 증상과의 관계’,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5쪽.
  23. 조너선 닐 외, 앞의 책, 113~114쪽.
  24. 김영미, 앞의 글.
  25. 미국 국방전략 2008(US National Defense Strategy : USNDS 2008).
  26. 중국이 반소 군대를 지원한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맞닿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들을 골칫거리로 여겼기 때문이다.
  27. 타리크 알리, 《근본주의의 충돌》, 미토, 2003, 360쪽.
  28. 마이클 클레어, 《21세기 국제 자원 쟁탈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8, 255쪽.
  29. 채수문, 앞의 글, 111쪽.
  30. 한국국방연구원, 《2009 연례전략보고서 — 한국의 안보와 국방》, 457~458쪽.
  31. 합동참모본부, 《합참》 19호(200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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