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자본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압력들 ^*

_{[세계경제가]} 2008~2009년의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이 부진하자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 1978년 이래로 신규 노동자 5억 명이 생겼는데, 초기엔 덩샤오핑 치하에서 설립된 수출가공지구에 저임금 농민공으로 고용됐다. 이들이 세계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잉여가치를 생산해 줌으로써, 핵심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는 체제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

광범한 ‘중국제조2025’ 산업 정책에 따라 중국은 복제, 반도체, 양자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에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학과 기술을 “경제의 주요 전쟁터”로 보고 있다. 이런 영역에서 중국은 세계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 1995년에서 2013년 사이에 연구비가 30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에는 처음으로 중국 과학 출판물 발행 부수가 미국을 앞질렀다. 같은 해에 특허가 100만 건 접수됐는데, 이는 세계 전체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 중국의 온라인 결제 시장은 미국의 50배다.

첨단 사회기반시설은 1조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10년 전에는 중국에 초고속 열차나 철로가 없었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철로를 보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도 유사하다. 구이저우 성 하나만 봐도 2013년 이후 영국 전체 도로망에 버금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완공된 중국 주거지역은 6주마다 로마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다.

중국은 이제는 전 세계의 저가 조립공장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옵저버〉가 “중국이 목표를 정한다면, 그 무엇도 막지 못할 것이다” 하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중국이 대규모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체제와 그 법칙의 중력을 피할 수는 없다.

불안정성

2007년 중국 원자바오 전 총리는 중국 경제를 “불안정하고, 불균형적이며, 조율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묘사했다. 그 후로 중국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둔화하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와 의문을 동반했다.

중국 지배자들은 경쟁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연간 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한다. 서구의 경우 20퍼센트가 평균이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즉 가치를 생산하는 산 노동 대비 공장과 기계에 체현돼 있는 죽은 노동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이는 투자 수익률 감소를 초래하는데, 많은 투자가 비생산적이고 수익성이 없게 됐다. 한 사례는 기업 유치에 실패해 실속 없이 거창하기만 한 ‘유령 도시’다. 대부분의 투자가 사회기반시설에 집중되지만, 생산적인 경제는 여전히 경쟁국들보다 뒤처져 있다.

2015년 중국은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10대가 배치됐다. 그러나 미국은 100대, 독일과 일본은 300대, 한국은 500대 이상이 배치됐다. 수십 년간 급속한 성장을 한 이후에도 중국은 노동자 1인당 자본이 한국의 4분의 1, 미국의 5분 1에 불과하다. 생산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 2015년 노동자 1인당 미국은 11만 달러, 유럽연합은 약 8만 달러인데 반해 중국은 2만 달러에 그쳤다. 정확한 이윤율 수치는 찾기 어렵지만, 대부분 한 자리수임을 암시한다.(추정치는 민간부문이 4~9퍼센트, 국유기업이 2~4퍼센트 범위에 있다.)

국유기업_SOEs은 여전히 중국 체제의 핵심 부분이다. 국유기업은 공산당 지도부에게 권력 기반을 제공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산업 생산물을 생산하고, 동북지역처럼 쇠락하는 지역에서 수백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산업 일자리 중 국유기업 비율이 서방 국가 평균은 17퍼센트인 데 반해, 중국은 절반이다. 반면 주강 삼각주 같은 수출 지향적 연안지역에는 국유기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협소하게 금융적 측면에서만 볼 때 국유기업은 경제적 유출구다. 국유기업은 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GDP의 10퍼센트만 창출한다. 또한 국유기업은 전체 기업 자산의 4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이윤의 20퍼센트만 생산하고, 또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유기업은 주식시장 가치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최대 기업들의 상당수가 국유기업임을 보여 준다. 민간 기업들도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민간 하이테크(첨단기술) 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국유기업의 특권적 지위와 당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 통치 하의 국가는 민간 자본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강조했다. 주요 하이테크 기업은 국가 네트워크와 고객층에 접근하는 대가로 국유화된 중국연합통신_{China Unicom}의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해야 했다. 정부는 하이테크 대기업의 결제 시스템과 금융 서비스에 제한을 뒀는데, 이 대기업들이 준은행 역할을 하면서 돈세탁과 탈세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민간 자본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다.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일어난 거대한 자본 유출은 국내 부채와 수익성 및 금융 위기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었다. 2016년에만 중국에서 매달 28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런 거대한 자본 유출과 대조적으로, 그 해 유럽연합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돈은 고작 80억 달러였다.

해외기업 인수(부동산, 오락, 스포츠 같은 분야)는 많은 경우 터무니 없이 부풀린 금액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다. 32세 축구선수 카를로스 테베스를 신생 중국슈퍼리그에 영입하기 위해 주급 61만 5000파운드(약 9억 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확실히 비이성적으로 보였다. 심지어 그가 16경기만 뛰고 아르헨티나로 돌아갈 때에는 3400만 파운드가 더 늘었다. 하지만 2016년 3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많은 것들이 “국가 부흥을 위한 ‘중국몽’의 일부로서 중국을 축구 강국으로 만들려는 축구팬 시진핑의 지원”에 좌지우지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민간 자본가들은 중국 경제의 문제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자금을 해외로 이동했는데, 부풀려진 가격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2017년 초에 자본 유출에 대한 제한 조치가 취해졌고, 그 해 여름 국무원은 규제 당국에게 해외 투자자들을 단속하라고 지시했으며, 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국유은행들에게 가장 공격적인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작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자본주의 은행 및 금융에 대한 파괴적 충격을 뜻하는 ‘민스키 모멘트_{Minsky Moment}’의 위험을 경고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안정기에는 과신과 투기가 고무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 붕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금융 붕괴는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정상적 작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기업 언론들은 2008년 같은 붕괴의 위험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2008년 위기에 대처한 중국의 막대한 경기부양책은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에는 도움이 됐지만, 관련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해 장기적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됐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비금융부문 부채는 2007년 6조 달러에서 오늘날 30조 달러로 증가했다. 전 세계 비금융부문 부채는 2008년 붕괴 이전보다 40퍼센트포인트 증가했는데, 중국이 주요한 요인이다. 중국의 기업 부채는 GDP의 160퍼센트로 기업 부문 부채도 세계 최대다.

금융 체계에서 대출은 GDP의 250~440퍼센트로 증가했다. 많은 대출이 부실한데, 국가 신용과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특히 그렇다. 그래서 좀비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게서 자원을 빼앗는다. IMF에 따르면, 2017년 12월 좀비 기업들의 부채는 GDP의 6~11퍼센트다. 저명한 금융 분석가 찰렌 추는 중국의 부실채권이 최대 8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부실채권 규모가 공식 수치인 총 부채의 5.3퍼센트가 아니라 3분의 1임을 시사한다.

책략

2008년 이래로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17~48퍼센트로 늘어났다. 국가 전체 부채는 GDP의 약 270퍼센트로 갑절로 증가했다. 이 부채는 주로 국내 저축자들에게 진 것이었는데, 그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 붕괴 ─ 예를 들어 빚을 갚거나 민간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통화를 발행할 수도 있었다 ─ 를 겪지 않고 책략을 부릴 여지가 있었다. 권위주의의 강화로 이런 여지가 확대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17년 금융 평론가 조지 매그너스가 말했듯이, 이런 부채 상황은 “중국을 전형적인 몰락의 위기 상황에 빠트리게 된다.” 직접적으로 세계 금융시장과의 상호연결을 통해서든, 간접적으로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든, 이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적신호는 도처에 있다. 집값은 연간 10퍼센트 상승했고, 주요 도시는 2016년에 20~30퍼센트 뛰었다. 주택 시장의 불균형 때문에 런던조차도 상대적으로 평등한 곳으로 여겨질 지경이다. 중국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40을 넘었는데, 이는 런던(23)의 갑절 수준이다. 상하이자오퉁대학 금융학 교수 주닝이 볼 때, 금융 거품은 필연적이다.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의 결과로, 2013년 도시 주택의 22퍼센트인 5000만 호가 텅 비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됐으며, 국가가 주택 가격 상승을 통제하면서 개발업자들의 국유은행 대출이 제한됐다. 하지만 국가는 증대하는 부의 보증인으로서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면서도 주택 가격을 낮추어 과잉설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긴 어렵다.

금융 체제의 역기능이 지닌 또 다른 측면은 사실상 규제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등장이다. 지난 10년간 11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한 그림자 금융의 핵심에는 고수익 투자 수단과 자산 관리 상품이 있다. 보다 광범한 금융 체제와 실물경제에 미칠 잠재적 충격을 염려한 규제 당국은 투기 상품 제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은 상품 소매업 역할을 하는 국유은행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상품 구매자들은 당연히 국가가 투자를 보증한다고 여기고 있다.

딜레마

중국 지배자들은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원하지만, 성장을 추동하는 부채도 통제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IMF는 부채가 실물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했다. 2016년에는 GDP 한 단위가 증대하기 위해서는 4단위의 신용이 필요했지만, 10년 전에는 1.3단위만 필요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기 전날, 중앙은행은 미래의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금융 체제에 500억 달러를 투입했다. 이는 2008년 이래로 되풀이되는 일이다. 안정화 조치가 주식시장의 위기와 주가 폭락(2015년과 2016년)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의 완화 정책이 미래의 불안정성을 더 증대하곤 했다.

중국은 마르크스가 150년 전에 발견한 자본주의 동역학의 경제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수익성이 취약해지고 신용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쇠퇴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 경기가 좋은 부문의 임금은 급격히 상승했다. 시골에서 이주해 온 농민공의 공급이 둔화되고, 도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값싼 농민공을 고용하는 기존의 방식은 기력을 다했다. 많은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저임금의 임시직만 구할 수 있지만, 농촌 지역은 노동인구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중국은 연안지역을 벗어나면 심지어 도시도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정저우의 아이폰 제조업체 폭스콘은 지방정부가 애플을 유치할 때 약속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부재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불법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 노동자들이 타지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이는 임금 인상 압력과 관련돼 있다.) 향후 몇 년간 노동인구가 연평균 5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주의적 합리성은 단지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를 규정한다. 시장화의 불가피한 결과와 중국의 지방 및 중앙 정치 엘리트들의 상대적 안정은 필연적으로 부패의 폭발적 증가를 낳았다.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거나 승진을 위해 당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일상생활의 일부다. 오늘날 부패는 부유해질 수 있는 큰 기회에 걸맞은 새로운 특성으로 여겨진다. 지방정부 당국은 법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통로가 된 관민 자회사를 지근 거리에 설립했다. 이 자회사는 현재 지방정부 부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 자회사가 부패의 핵심 통로이자 지방정부가 사업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권력 구조의 중심이 됐다. 지방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부유한 동료들을 돕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개발업자들에게 적당한 공유지를 싸게 파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단순히 지방적인 현상이 아니라 체제의 심장부에도 존재한다.

단속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들은 부패를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시진핑 하에서 반부패 단속이 시작됐다. 공산당 중앙위원 10퍼센트 이상, 군 고위층, 국유기업 경영진을 포함해 공무원 약 20만 명이 법정에 섰다. 40만 명 이상이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징계 조치에 따라 처벌됐다. 부패한 금융 감독기구의 수장들(보험과 은행 업무 포함)이 해고됐다.

시진핑은 평범한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해 단속을 시행했지만, 단속이 당 내부의 불만을 낳았고, 시진핑이 제거하는 인사들만큼 많은 정적이 생겨날 위험을 초래했다. 뇌물 문화와 관련된 사업 비용을 절감한다는 당면 목표조차 이루지 못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하듯이, 공무원들이 훨씬 조심스러워지고 해외 계좌를 통한 뇌물 지불을 요구하면서 실제 비용은 증가할 수도 있다.

부패 단속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국가가 중국 경제를 개혁하려는 시도에서 맞닥뜨린 어려움들의 축소판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특수한 불합리성이 계속 온존하도록 내버려 두는 위험이 있지만, 안정과 체제 정통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시진핑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 경제가 막 붕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은 실질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단기간에 폭락이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금융학 교수 주닝은 부채와 둔화된 경제 성장은 국가가 자원을 투입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본은 이제는 미래의 값싼 노동력의 새로운 공급에 의존할 수 없다. 혹시라도 개발도상국 주식시장과 주택 거품이 터진다면, 분명히 중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당신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고, 중국을 발전시켜서 세계에서 그에 걸맞는 열강의 지위를 복원시킬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민주주의, 자유, 권리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와 사회의 성문화되지 않은 계약은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