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친환경적인가? ^*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은 국가의 대규모 투자, 저임금, 국내 소비 증진과 동시에 서구 경제로의 수출을 통한 제조업 성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원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 때문에 중국은 이런 경제 모델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험, 경제 위기, 엄청난 부를 창출한 노동자들이 더 많은 몫을 쟁취하려는 투쟁의 위협이 뒤따른다. 또한 이런 상황은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환경 재앙도 낳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 주석 시진핑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요약했다. 시진핑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다른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러자 논객들은 시진핑이 환경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지적했다. 3시간 23분 연설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89번이나 사용하면서, 환경 문제에서 세계를 선도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했을 때, 시진핑은 이렇게 대꾸했다. “어떤 국가도 인류가 직면한 많은 도전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어떤 국가도 스스로로 고립되는 방식으로 후퇴할 수 없다.” 그래서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공감을 표시하며 결론을 맺었다. “인류는 자연 법칙을 따라야만 자연을 활용하는 데서 뼈아픈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자연을 해치면 그 해가 결국 되돌아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전례 없는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가 서구와 경쟁해 추월하도록 하겠다는 마오쩌둥의 결정이 엄청난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 오늘날 중국은 경제 팽창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환경 위기도 엄청나다.

중국은 절대적 규모에서 세계 최대의 공해 유발 국가다. 중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큰 오염 발생국인 미국의 2배이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배출량(1인당 7.9톤)은 미국(16.4톤)이나 독일(9.2톤)과 같은 많은 선진 산업국보다는 낮다. 하지만 중국 인구(14억) 규모가 거대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중국 경제의 추세는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00년 중국의 1인당 배출량은 2.7톤에 불과했다.

구조적 문제

21세기 초반 10년 동안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해마다 약 10퍼센트씩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3퍼센트로 둔화됐다.(2015~2016년에는 조금 감소했다.) 이런 변화는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핵 발전과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를 반영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뜻은 아니다.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_{Global Carbon Project}가 2017년 11월에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의 중국 탄소 배출량은 전보다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해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환경 문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양상의 하나는 대기 오염이다. 중국 도시는 짙은 스모그로 뒤덮여 있으며, 마스크나 인공 호흡기를 착용한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중국 도시 인구의 1퍼센트만이 유럽연합_EU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기를 마신다. 그 결과, 대기 오염으로 중국에서 해마다 100만 명이 사망한다. 공장 수천 개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과 자동차 수백만 대의 배기가스가 매일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반면 방대한 숲을 파괴해서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은 줄어들고 있다.

일부 도시는 간신히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흔히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산업을 도시에서 멀리 이전시키는 방식이었다. 수질도 마찬가지다. 2017년 9월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 부유한 도시들조차 고통을 겪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상하이 강물의 85퍼센트는 안전하지 않으며, 인구가 1500만 명인 톈진은 그 수치가 95퍼센트다. 중국의 성 거의 절반에서 수질이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수질 오염과 짝을 이루는 문제는 산업화로 말미암은 물 부족이다. 석탄 공장과 광산은 수십억 입방 미터의 물을 소비해, 강 하류에 물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과 농업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 탓에 더 많은 건설과 산업 생산이 이뤄진다. 그리고 건설은 중국 환경 위기의 또 다른 요인이다.

역사학자 바츨라프 스밀에 따르면, 2011~2013년 중국이 쏟아부은 콘크리트 양이 20세기 내내 미국이 사용한 양보다 많다. 콘크리트를 생산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며, 사용된 콘크리트를 폐기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 중국의 건설 붐(결과적으로 콘크리트 사용 붐)은 부분적으로는 대규모 도시화 진척 때문이지만, 산업에 필요한 건축 때문이기도 하다.

양쯔강을 가로지르는 싼샤댐은 2만 2500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환경 재앙이기도 하다.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해 1600만 입방미터의 콘크리트가 사용됐고, 130만 명이 강제 이주됐다. 댐 건설을 지지한 사람들은 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5000만 톤의 석탄을 태워 생산하는 에너지와 같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과 심지어 현지 지질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감지되고 있다.

댐 하류의 농민들과 마을 사람들은 댐 건설 때문에 생긴 물 부족을 호소한다. 다소 역설이게도, 이전에 세워진 수력 발전소는 물 부족 때문에 전기 생산이 중단됐다. 저널리스트 조너선 왓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세계 최대의 댐 4만 5000여 개 중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수질 통제 방식은 토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오염이 적고 덜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던 과거 중국의 수질 관리 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인도와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거대한 댐 건설은 흔히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이나 범람 방지보다는 국가 권력의 독단과 관계 있다. 싼샤댐을 비롯한 다른 댐들은 중국의 발전을 위해 자연을 통제하려는 마오쩌둥의 결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화된 농업도 이 문제의 일부다. 중국 도시들이 확장하고 인구가 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줄었는데 도시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니 점점 더 집약적인 식량 생산이 필요하다. 막대한 양의 식량 생산을 위해 단일 경작 방식을 쓰고 살충제와 인공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은 불가능하다.

트럼프가 미국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많은 논객들은 기후 변화를 위한 급진적 행동을 펼칠 유일한 희망으로 중국을 꼽았다.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의 헤드라인이 대표적이다. “이제 중국과 인도만이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다.” 대부분 이런 희망은 기술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 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런 논객들은 중국이 재생 에너지 계획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중국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에서 20퍼센트의 에너지를 얻은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이 오염을 줄이기 위해 100개 이상의 석탄 발전소 건설을 취소한 사실도 부각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2017년 1월 시진핑은 파리 기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서명국들은 협약을 회피하지 말고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을 숨긴다. 첫째, 중국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기반한 경제다. 재생 에너지가 호황이고 수력 발전소 수천 개가 있음에도 중국은 에너지의 약 3분의 2를 석탄을 연소시켜 얻는다. 2016년 12월 션화 석탄액화공장이 인터넷에 소개됐다. 석탄액화 기술은 석탄 가격이 낮고 유가는 높은 시기에 많은 물을 소비하는 고비용의 비효율적인 공정을 통해 석탄에서 액체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이런 공장들이 끊임없이 가동되는 것은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화석 연료 사용을 금지한 나라가 아님을 뜻한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석탄 발전소 수백 개를 짓고 있다. 최근 〈뉴욕 타임스〉가 지적했듯이,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은 이윤을 얻지만 이집트·베트남·이란 등은 탄소 배출과 오염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또한 중국은 “셰일 가스 시추 기술 호황”을 경험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영국 환경론자들에게 익숙한 논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셰일 가스 시추 기술은 현재의 에너지 사용을 유지하면서도 탄소 배출과 에너지 가격은 줄일 수 있다.”

재생 가능한

둘째, 중국의 재생 에너지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다. 저술가 리차드 스미스는 최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5년에 중국은 풍력, 태양열, 지열, 저탄소 또는 무탄소 재생 에너지에 1020억 달러를 지출했다. 하지만 2016년 풍력 발전량은 4퍼센트에 그쳤으며, 태양광 발전량은 중국 전력량의 고작 1퍼센트에 머물렀다. 전방위적 투자에도 중국이 재생 에너지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중국 재생 에너지의 투자 대비 생산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전국에서 약 21퍼센트의 풍력 에너지가 감소했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40퍼센트, 심지어 신장은 60퍼센트가 축소됐다. 역설이게도 신장은 풍력 발전소가 가장 많이 지어진 지역이다.

2008년 중국에 건설된 풍력 발전용 터빈의 3분의 1은 전력망에 연결돼 있지도 않았다. 향후에 이런 상황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인 산업 팽창은 재생 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 시도를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길을 따라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도자의 약속이나 기술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경제 모델에 대한 도전에 달려 있다.

중국의 공기 오염은 1990년대 이래로 중국 산업이 수출용 상품 제조 전략으로 재편된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중국 제조업의 강세와 선진국 산업의 쇠퇴는 탄소 배출량이 서구 경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음을 뜻한다

2014년에 중국과 미국이 기후 변화 협정에 서명했을 때, 영국 소재 환경 연구기관 탄소 브리프_{Carbon Breif}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12년에 미국으로 수출된 상품은 중국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5퍼센트인 512메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2012년 중국의 탄소 배출량의 약 16퍼센트는 수출용 상품 생산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상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운송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오염으로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특히 선박과 항공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제외됐으며, 국가들의 목표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엄청난

비록 중국이 세계 최대의 오염국이지만 탄소 배출이 단지 급속한 산업화와 소비자 요구의 성장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빚어 낸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오염을 해외에 퍼뜨리는 데에도 책임이 있다. 중국은 제조업을 위해 핵심적 광물과 구리·철광·석유 같은 자원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것은 중국의 탄소 배출을 다른 나라, 흔히 개발도상국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석탄 산업의 경우처럼, 중국 국유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지만 다른 나라들은 환경 비용을 지불한다.

수입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은 자국 내에서 새로운 광물 자원과 화석 연료를 찾고 있다. 가브리엘 라피트는 최근 저서 《티베트를 망치다_{Spoiling Tibet}》에서 중국 당국이 티베트에 석탄·천연가스·석유뿐 아니라 금·크롬·구리 등 광물과 금속의 매장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라피트는 이런 광물 소비 면에서 중국은 괴물이 됐다고 지적했다.(2012년에 중국은 “지구 전체 자원의 14.8퍼센트”를 소비했다.) 지속적인 산업 발전은 이런 광물들을 얻을 수 있는 방대한 새 원천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티베트의 거대한 지역 경관 파괴, 수천 명의 토착 유목민 강제 이주, 흔히 지역 경제를 파괴하는 거대한 광산·공장·발전소의 건설을 의미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법률을 만들지만 지역 사업가들은 흔히 이 법을 무시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주기도 한다. 이것을 폭로하는 사람들은 자주 탄압을 받는다.

라피트는 2000년 초 중국 간난 티베트족 자치구 수도에서 금광 개발에 반대해 일어난 시위를 묘사했다. 시위 초기 현지인들은 최소한의 보상을 받았지만, 매수된 경찰은 강경 진압에 나섰고, 시위 도중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몰아 3~4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 목격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발포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위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강우량이 줄고 가뭄이 더 심해지면서 환경이 심하게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과 군대가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저항을 폭력으로 억눌러 기업의 이윤을 방어하는 구실을 한다는 증거는 많다.

그러나 이런 항의 시위가 자주 벌어지기는 않는다. 중국에 집중하는 학자이자 환경주의자인 주디스 샤피로는 2008년 12만 7000건의 “대규모 _[시위] 사건”이 기록됐는데, 그중 약 5000건이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항의 시위는 광산이나 공장 설립 반대부터 오염, 물 부족, 대기 오염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다양했다. 환경과 노동 문제를 강조하는 시위대, 저널리스트, NGO 활동가들이 박해당하고 구금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샤피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현재 중국의 신중간계급은, 자신들의 물질적 욕구가 설사 환경 문제를 야기할지라도, 깨끗한 공기와 물을 요구하고 있다.”

샤피로는 중국 국가는 “세계 최상급”의 환경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그 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지역 관료들은 부패하고, 벌금을 내면서 법을 무시한다. 기업들도 법을 간단히 무시한다. 그러나 시위는 종종 성공한다. 중국 국가는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는 것을 불안해 하기 때문에 오염 공장을 이전하는 방식일지라도 항의에 직면하면 종종 후퇴한다.

결론

그럼에도 중국의 환경 위기는 개혁 시도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급속한 산업 팽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가 다루기에는 비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다. 기술이 재생 에너지, 전기차, 탄소 격리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란 공인된 믿음이 있지만, 중국 경제의 호황이 국내외에서 추출된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진실이다. 친환경적인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환경 파괴를 통해서만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주의적 환상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해결책은 중국의 환경 재앙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투쟁이다. 이미 수만 명이 환경 문제를 둘러싼 거대한 투쟁에 참가했다. 이를 통해 중국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종종 기업주들이 차지하는 거대 이윤, 산업 보건·안전 규제, 저임금, 오염된 공기와 더러운 물이 주는 영향을 서로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중국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부분이다. 2002년에 항의 시위를 벌였던 다칭_大慶 유전의 석유 노동자 5만 명처럼 일부 노동자들은 이미 잠재력 있는 투쟁성을 보여 줬다. 남성, 여성 노동자 수백만 명이 석유, 광산,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화석 연료에 의해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 관료가 아니라 바로 그 노동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