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그리고 제국주의 ^*

2017년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냉랭한 관계로 아시아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를 포함해 여러 이견이 있음에도 북한의 핵 개발 계획과 관련해 협력해 왔고 세계 자본주의를 안정시킨다는 헛된 시도를 하는 데서도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패권이 직면할 장기적이고 중대한 문제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이며, 세계적 동맹 체제를 구축해 그 힘을 뒷받침해 왔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는 공상적 사고를 기초로 한다. 트럼프는 그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강간한다”고 맹비난하고,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지식갤러리, 2012)의 저자인 피터 나바로를 무역 협상 책임자로 임명했다.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팽창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타국 내정 불간섭 등 마오쩌둥의 “평화 공존 5원칙”은 과거 중국의 상대적 열세를 인정한 원칙이었다. 마오쩌둥의 후계자 덩샤오핑도 중국의 상대적 열세를 인정하면서, 중국이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협력 ― 예를 들어, 테러와 분리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상하이협력기구의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 ― 이 중국의 전략적 접근법에서 핵심 요소로 남아 있지만, 덩샤오핑의 말은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과 그 지역 동맹국들에게 도전할 것임을 암시했다.

중국은 더는 약한 국가가 아니다. 미국 전략가들은 20년 동안 중국에 몰두하면서 중국을 봉쇄하는 한편, 중국과의 싸움을 대비해 왔다. 힐러리 클린턴이 되풀이해 표현한 미국 지배자들의 두려움을 국제관계학은 “투키디데스의 함정”(부상하는 강대국과 지배적 강대국의 충돌)이라고 부른다. 지배적 강대국(스파르타, 미국)이 약해지면, 부상하는 강대국(투키디데스의 아테네, 오늘날의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나서고야 만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소한 충돌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갈등의 법칙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트럼프가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를 망치면서 우려만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중국과 가까워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2017년 5월 31일자)

중국 자본주의와 미국 자본주의는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국가 간 경제적·지정학적 갈등 ― 예를 들어, 정치적 영향력, 시장, 전략적 자원 통제 등을 둘러싼 갈등 ― 이 벌어지는 세계 체제 내에서 작동한다. 전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지만, 전쟁 준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1914년 이후로 세계는 변했지만, 제1차세계대전 동안 레닌과 부하린이 발전시킨 제국주의 간 경쟁이라는 전망은 오늘날 세계 불안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신중한

중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약하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 특히 미국의 이익을 거스르는 것에는 신중을 기한다. 그러나 중국의 힘은 커져 왔고 움직여 왔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대한 _{[다른 국가들의]} 의존도가 커졌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강화해 왔다. 2011년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정책은 미국이 다른 곳(특히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취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맞선 동맹을 강화하려 애써 왔다.

중국 경제력의 성장을 보여 주는 사례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발간한 ‘2017년 세계 투자 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서방 제국주의가 오랜 기간 지배해 온 아프리카에 중국이 투자한 돈이 2016년에 360억 달러였다. 반면 미국은 36억 달러, 영국은 24억 달러, 프랑스는 21억 달러에 그쳤다.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의 이런 경쟁은 대리전으로 비화할 수 있지만, 남중국해 상황에 견주면 새 발의 피다.

중국은 “몸을 낮추고” 자신의 경제 성장이 의존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려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선린 정책”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2010년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자 당시 중국 외교부장 양제츠는 이렇게 답했다. “중국은 대국이고 다른 나라는 소국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중국은 점점 다른 자본주의 강대국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한다.

인접국 대부분이 앞다투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크게 증가했다.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 무역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곳이어서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로 중 하나이며, 석유와 가스의 주요 매장지이기도 하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모든 섬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권’과 자칭 해양 경계선(남중국해의 9단선) 내 수역에 대한 해상권을 주장해 왔다. 이 해양 경계선은 인접국들의 근해와 가깝고 남중국해 대부분을 포괄한다. 2009년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많은 역내 국가들과 해상 충돌을 벌여 왔다.

2015년 9월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논란이 되는 암석 주위에 재빨리 인공섬을 만들고는 활주로, 항구, 미사일 기지, 레이더 전초기지를 지어서 군사기지로 탈바꿈시켰다. 이 덕분에 중국은 1945년 이래 미국이 지배력을 행사해 온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해양 항로를 순찰하며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를 군사적으로 통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 간척이 5년 만에 이뤄진 것만 봐도, 변화의 규모는 엄청나다.

2016년 7월 유엔 해양법에 따라 소집된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분쟁 지역의 군사화에 대해 중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필리핀이 중국을 제소해 벌어진 일지만, 그 뒤 중국의 경제적 지원 약속으로 이 문제는 잠잠해졌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더러 영토 매립, 기반 시설 설립, 지속적 군사화 등 “세 가지를 중단하라”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국제법의 불충분함, “동등한 권리가 부딪치면 힘이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확인될 뿐이었다. 중국 측의 눈에 띄는 시정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판결의 이행을 강제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것을 수용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제국주의 간 경쟁은 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지

2017년 5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0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베이징에 왔다. 일대일로 계획은 시진핑이 “중화 민족의 대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 계획은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막대한 기반 시설과 운송 수단(고속열차, 항구, 도로, 파이프 라인)을 구축해 중국을 아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으로 연결시키려는 프로젝트이다. 그 과정에서 값비싼 실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미 보도됐지만, 중국이 이 국가들과 더 긴밀히 통합된다면, 그것은 시장, 원자재, 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내 수익성 하락에 직면한 중국 자본에게 투자처를 제공할 것이다.

일대일로 계획은 단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잠재적으로는 엄청난 지정학적 의미도 있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고, 대서양 중심의 세계 시스템에 도전하고 잠재적으로는 대서양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무역 블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비롯해 세계 주요 항구들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확장했다. 중국이 소유하거나 투자한 항구는 2000년에는 세계 최대 항구 50곳 중 겨우 6곳이었지만, 2015년에는 28곳으로 늘었다. 그 목적은 주되게 경제적이지만 중국 전략가들은 항만 시설이 쉽사리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다.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중국은 유럽 깊숙이 침투해서 기술 이전과 투자에 관심 있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16+1”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핵심국들은 중국이 광범한 선진 기술을 활용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럽 기업을 희생시키는 받침대로 그 “16”개국을 이용하려는 것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 경쟁이 낳고 있는 긴장은 향후 일대일로 계획을 둘러싸고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동역학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한다. 중국은 일본에 본부를 둔 미 해군 7함대(군함 70~80척, 항공기 140대, 병력 4만 명으로 구성)와 마주하고 있다. 미 해군 7함대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웃 국가들과 합동 훈련을 100여 차례 실시한다. 미국의 군비 지출을 보면 중국은 왜소해 보일 지경이다. 하지만 저명한 스톡홀름 평화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988년 미국의 군비 지출은 중국의 30배였지만, 2000년에는 10배, 2016년에는 3배 미만이었다.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자 다른 국가들도 그에 대응해 군사력을 키우면서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2012년 아시아 지역의 군비 지출은 근대에 들어 처음으로 유럽을 앞질렀다.

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와 통합되면 될수록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사회적으로 퇴행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이 있음을 드러낸다. 인도는 2010년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 됐고, 2013년에는 미국 무기의 최대 해외 구매자가 됐다. 최근 베트남은 남중국해 인접국들 대부분을 무장시킨 러시아한테서 신형 잠수함을 사들였다. 대만은 자체적으로 잠수함 함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일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군사화

아시아 전역의 지배계급들은 이중의 압력을 받고 있다. 하나는 중국의 경제적 견인력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관계이다. 그래서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도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에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호주의 이런 태도는 2016년 대중국 수출액이 930억 (호주)달러인데 대미국 수출은 210억 (호주)달러에 그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모순된 압력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남중국해와 마찬가지로 동중국해도 위험하다. 북핵 문제와 별개로 3월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게 핵심 문제였다. 사드 배치의 표면적 목적은 북한 억제이지만, 중국 탄도 미사일의 효과를 낮추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한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일본 잠수함 방어 체계를 시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미국이 주름잡고 있는 제1도련선(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말레이시아)과 제2도련선(오가사와라 제도-사이판-괌-파푸아뉴기니)을 넘어서는 “먼 바다를 방어”할 수 있는 해군력의 발전을 포함한다. 이는 21세기 중국 해군의 전략적 목표이며,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군사화는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 강화를 동반한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반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 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이 반목이 재현됐다. 중국은 한국 상품을 보이콧하고, 중국 내 한국 기업을 압박하며, 중국의 한국 관광을 제한했다. 국가가 국내에서는 정통성을 지키고 _{[세계적으로는]} 국제적 세력균형의 변화 속에서 외교를 통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할 때, 민족주의의 강도는 바뀐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으로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행위는 제국주의 간에 일어나는 영구적이고 위험한 특징적 일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만으로는 왜 2017년 1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_TPP에서 탈퇴한 것이지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트럼프는 TPP를 주요 정책이자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으로 여긴 오바마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PP 탈퇴는 아시아에서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 전략가들이 지적했듯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 관계를 형성하는 규칙을 정하는 데 핵심 구실을 못하게 되면 중국이 치고 들어올 것이다.

복잡함

TPP는 복잡한 무역 규정과 관세 삭감(2025년까지 완전히 삭감)을 통해 상호 의존을 심화시키자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했다. TPP가 발효됐더라면, 이 지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속도 늦추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 협정은 핵심 경제 부문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로 했고, 미국이 취약한 부문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조정했다.

중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TPP 탈퇴에 기뻐하며, TPP를 대체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_RCEP을 제안했다.(물론 일본도 TPP를 대체할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제국주의 간 경쟁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TPP탈퇴는 전략적 실수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미국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논리도 있다. 미국이 WTO 등 현존하는 신자유주의 협약을 넘어서는 협정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이 흐트러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국 우선” 노선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 제조업 부문에서 정말로 새 일자리가 창출될지는 의심스럽지만 적어도 말은 그렇다고 함으로써 ― 미래에는 약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더 쉽게 따르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 결정 덕에 중국의 역내 영향력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의 지배계급들의 경쟁은 이윤과 경쟁에 기반한 체제의 불합리성과 그것이 노동계급에게 미칠 재앙적 결과를 잘 보여 준다. 세계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오늘날 중국을 포함해서)은 가난과 질병이라는 재앙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쓰이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무기를 생산한다. 이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적국과 그 국민들을 비난하고, 자본주의 국가들로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문제의 책임으로 서로 떠넘기면서, 무기가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증폭된다.

중국은 아직 미국보다 약하다. 미국이 세계적 경쟁과 그 병증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비록 중국이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세계 체제나 미국의 세계적 패권을 전복하려는 의도는 없을지라도, 기존의 질서 속에서 자국의 전진을 추구하고는 있다. 중국은 아직은 비교적 조심스럽게 이런 전진을 추구하고 있지만, 점점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 그래도 중국의 관심은 아직은 지역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제국주의적 패권의 세력균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 서구 좌파의 일부는 적의 적은 동지라고 생각하며 중국에 이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일 것이다. 중국과 다른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경쟁 관계는 새롭고도 파괴적인 경제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환경 파괴도 초래한다. 그러나 그 경쟁 관계는 노동계급 투쟁과 민주화 요구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제국주의 간 경쟁을 종식시키고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데서 핵심은 바로 그런 투쟁들이다. 제국주의 지배계급 중 어느 하나를 편드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