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특집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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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에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다. 1960년대의 급진 학생들은 대학이 특권층의 상아탑이 되는 데 반대하며 대학의 교육·연구 성과가 사회 전체와 연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25 오늘날 보수당과 신노동당도 하나같이 “연계”라는 말을 사용한다. 보수당과 신노동당도 학자들의 상아탑에는 반대하지만 우선순위는 사뭇 다르다. 1960년대의 학생운동은 대학을 자본주의에서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개조하고자 했다. 오늘날 정부와 기업들은 대학을 자본주의에 구조적으로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개조하고자 한다.

노천광처럼 되는 대학

영국에서 고등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20년 넘게 진행됐다. 대처 정부의 비용절감 조처가 그 시작이었다. 대학에 대한 지출 억제는 공공 지출을 삭감하려는 보수당의 광범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메이저와 블레어 정부에서 강조점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대학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옮겨갔다.

이는 교육 관료들이 “자원 단위unit of resource”라고 부르는 것, 즉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액이 계속 감소한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학 노동자들은 늘어나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성을 더 높여야 했다. 30년 전에 대학 교원 한 명은 평균적으로 학생 9명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21명을 가르치므로 생산성은 1백50퍼센트 증가한 셈이다.26 특히 신설 대학교(1992년 폴리테크닉과 칼리지가[5] 종합대학으로 승격됐다)에서 이런 부담은 평균치보다 훨씬 큰데, 특히 1학년 학생들은 5~6백 명짜리 강의를 듣는다.

교수 봉급도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1981~2001년 비육체직 종사자의 실질 평균 소득은 57.6퍼센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에 기존 대학교 조교수급 교수들의 실질 봉급은 6.1퍼센트, 신설 대학의 부교수급 6호봉 교수들의 실질 봉급은 7.6퍼센트 상승했다. 2003년 4월까지 10년 동안 대학 교수의 실질 소득은 평균 6.6퍼센트 상승한 반면, 회계사의 실질 소득은 12.1퍼센트, 중등 학교 교사는 12.3퍼센트, 의사는 26.6퍼센트, 경영자와 고위 공무원은 31.6퍼센트 상승했다.27

대학 교수들을 쥐어짜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다른 형태로도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연구실적평가RAE, Research Assessment Exercise로, 이는 1986년 보수당 정부가 처음 도입한 것이다. 연구실적평가는 다소 부정기적으로 시행되고(2001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됐고 다음 평가는 2008년에 끝난다), 전국의 모든 대학 학과와 기관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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