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특집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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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주장에는 얼마간 모순이 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사기업이 최고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신노동당은 보건·교육 서비스의 대규모 사유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쟁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R&D 문제에서 사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장기 투자를 기꺼이 줄인다. 대학과 대학을 후원하는 국가가 그런 장기 투자를 떠맡으리라는 예상에서 말이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가는 자신이 주요 구실을 하는 경제가 건강해야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실패하면 기업들은 국가를 벌주는데, 예를 들면 자본을 다른 나라로 빼돌려서 국가의 차입 비용을 높이고 환율을 떨어뜨린다.

블레어와 브라운의 노동당 정부는 이런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들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에도 그랬듯이 여기에는 자본가 전체에게 이익이 되지만 개별 자본가에게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큰 일을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상반기에 국가가 노동 능률과 순종을 위해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들을 잘 교육한 이유였다.

보수당과 신노동당 정권에서 국가는 구조조정됐다. 복지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되도록 삭감되고 사유화됐고, 국가의 억압 기구인 군대·경찰·감옥·보안경찰이 강화됐고, 물자가 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로 흘러갔다. 고등교육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영국의 전체 R&D 투자를 2002년 GDP 대비 1.86퍼센트에서 2014년 2.5퍼센트 수준으로 높이려 한다. 이를 위해 공공 연구 지출을 2004~05년과 2007~08년 사이에 5.8퍼센트(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 늘릴 것이다.23

그러나 이 돈은 대학들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 일체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앞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정부의 목표는 “부를 창출하는 데 지식을 이용하는 것”, 즉 경쟁과 이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레드비터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돼야 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내부의 혁신 네트워크 중추가 돼서, 예컨대 대학의 자회사 등을 설립해야 한다. 대학은 지식의 노천광露天鑛[4] 돼야 한다.”24 이는 흥미로운 비유인데, 왜냐하면 노천광은 환경 파괴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악명 높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악화 과정은 이미 영국 대학들에서 상당히 진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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