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특집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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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위해 지식을 이용하기

신노동당 정부의 위선은 유명하지만, 고등교육과 관련한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할 듯하다. 고든 브라운이[3] 장관인 재무부가 작성한 중요한 정책 문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혁신을 이용하는 것이 영국의 국부 창출 전망을 개선하는 열쇠다. 다가오는 10년 동안 영국 경제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늘리면서 성장하려면,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지식 기반에 투자하고 이 지식으로 기업과 공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 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야심찬 목표는 영국을 세계경제의 핵심적 지식 허브로 만들어 탁월한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뿐 아니라, 그런 지식을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로 만드는 세계적 리더가 되는 것이다.14

재무부는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이런 연구가 연구 자체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연구 기반이 경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하는 경제적 필요와 연구 기반의 통합을 강화해서 기업의 R&D[연구·개발] 증대와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규모 기업들이 R&D 집중도를 자기 업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하고, 다국적기업들이 영국에 투자하도록 고무하고, 새로운 기업의 설립과 급속한 성장을 통해 새로운 기술기반 부문을 육성해야 한다.15

대학은 가장 중요한 “연구 기반”이므로, “발전하는 경제적 필요”에 더 단단히 종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2003년 당시 교육부 장관 찰스 클라크가 분명하게 표현했는데, 그는 자신의 세 가지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가 “부의 창출에 지식을 더 잘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16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고든 브라운은,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국장 출신으로 현 영국산업연맹CBI[영국판 전경련 — M21] 사무총장인 리처드 램버트에게 대학과 기업의 관계 증진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고든 브라운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 경제보다 만성적으로 낮은 영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려고 이런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램버트는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R&D 투자가 다른 나라보다 하락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1981년 영국의 전체 R&D 지출은 선진 7개국G7 중에서 독일 다음으로 높았다. 1999년에는 독일·미국·프랑스·일본보다 뒤처지고 있었고, 겨우 캐나다와 비슷했을 뿐이다.” 게다가 영국의 R&D 투자는 극소수 부문, 특히 제약·생명공학·국방·항공에 집중됐고, “다른 주요 부문 모두에서, 특히 전기·전자, 화학, 공학, 소프트웨어·IT서비스에서 [세계 평균보다] 더 낮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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