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특집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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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자유주의를 좌절시키고 다른 논리로 대체하려면 훨씬 더 큰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이 글은 적의 본질을 밝히고 어떻게 맞서 싸울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운동들을 도울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 글은 객관적 사실과 수치뿐 아니라, 내가 25년 넘도록 영국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경험하고 목격한 변화들을 바탕으로 썼다.

그러나 내가 이런 변화를 비판하는 이유는 이상화된 과거를 향한 노스탤지어 때문이 아니다. 나는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특권적이었던 과거의 대학 체제로 돌아가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다. 고등교육에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아 실현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리는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의 일부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분석한 이론적 틀을 사용했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자본의 논리를 특별히 순수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 나은 대학을 위한 투쟁은 세계 자본주의 자체에 맞선 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 “지식경제”

영국 대학들이 지금처럼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79~97년 보수당 정부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고등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훨씬 더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신노동당이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토니 블레어[1997년에 들어선 노동당 정부 총리 — M21] 개인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블레어는 심지어 마거릿 대처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 일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고 상품화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그러나 그것은 신노동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에서 교육이 핵심적 구실을 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기서 핵심 사상은 “지식경제”라는 것이다. 블레어 정부의 아주 초기에 나온 정책 문서 중 하나는 《우리의 미래 경쟁력: 지식 주도 경제 건설》(1998)이라는 제목의 통상산업부 백서인데, 이는 피터 맨덜슨이 수치스럽고도 짧았던 통상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맨덜슨은 주택 구입 비리 때문에 사임했다 — M21]에 발행한 것이다. 토니 블레어의 자문을 지낸 찰스 레드비터는 현재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동력 중 하나가 “지식 자본주의”라고 주장한다.

“지식 자본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그것을 고객이 원하는 상업용 재화와 서비스로 만드는 드라이브다.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용하는 이 과정이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성장의 이면에 놓인 동역학이다. 그것은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우리가 모두 소비자이자 노동자로서 연결돼 있음을 보여 준다. 세계경제에 등을 돌린다면 우리는 지식경제라는 엄청난 창조적 힘도 잃게 될 것이다.8

사실, 지식경제론은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 엘리트와 기업 엘리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상식이 됐다. 그 사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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