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특집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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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스>는 부총리실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 그것을 보면,

주요 대도시들에서 인구 감소 추세가 역전되고 런던의 성공과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성공은 주로 대학 교육 덕분에 노동인구의 수준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구성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맨체스터는 도시 소재 대학 네 곳으로 몰려든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 남아 거주한 덕분에 도시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 학생들 덕분에 주택 시장이 부활하고 지역의 지식 기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64

매우 밀집된 학생들의 소비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맨체스터의 옥스퍼드 대로나 브리스톨의 클리프턴 같은 곳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그러나 부유한 집 학생들이 흥청망청 술 마시는 장면을 떠올리면 안 된다. 등록금과 대출을 바탕으로 한 학생 융자 제도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니 말이다. <가디언>은 사우스뱅크대학교와 정책연구소가 2003년 11월 발행한 정부 위탁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가난한 학생들은 평균 1만 파운드 이상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한다. 유급 노동도 하고 부유한 학생들보다 적게 지출하는데도 그렇다. 전체 학생 부채는 1998~99년에서 2002~03년 사이에 곱절 이상 증가해, 졸업반 학생들의 빚이 3천4백56파운드에서 평균 8천6백66파운드로 증가했다. 2003년 학부생의 절반 이상은 9천6백73파운드나 그 이상 빚을 남기고 졸업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맨디 텔퍼드 전국대학생연합NUS 의장은 정부가 “수치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학생들이 뭔가 사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의 43퍼센트가 빈곤층 수준의 소득을 번다. 이는 빈곤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곱절에 해당한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저소득층 가정 배경의 학생들은 빚을 지기 십상이고, 졸업할 때쯤에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유한 가정 배경의 학생들은 저축과 가족의 “든든한 재정 지원” 덕택에 큰 빚을 지지 않아도 된다.65

레버훔 트러스트[영국의 연구·교육·자선 단체 — M21]가 재정을 지원한 다른 연구 보고서는 추가등록금이 학생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가디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연구는 … 또한 장애인 학생들, 그리고 집에서 도움을 얻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장 혹독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 이 연구는 등록금이 고스란히 부채로 이전된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과 함께 평균 부채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추가등록금이 도입됐다고 해서 학기 중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늘어났고, 이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처지는 훨씬 더 불리해졌다.
그와 동시에, 이 연구는 추가등록금 도입으로 일부 학생들의 처지가 균등해졌다고 말한다. 부모가 대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전에는 학기 중에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적었지만, 추가등록금이 도입된 뒤로는 다른 학생들처럼 학기 중에 일을 하게 됐다.66

최근에 영국노총TUC과 전국대학생연합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1996~2006년에 일하면서 학비를 스스로 버는 학생 수는 40만 8천8백80명에서 68만 7백18명으로 54퍼센트 증가했다. 이런 학생들 10명 가운데 한 명은 풀타임으로 일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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