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특집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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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석이 옳든 그르든 신노동당의 정책은 대학 진학을 늘리겠다는 목표와 반대 효과를 낼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첫째, 블레어와 브라운이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헌신한 탓에 심각한 빈부격차가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했듯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브라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노동당 정부 9년 후의 불평등은 마거릿 대처 정부 말기와 비슷하거나 더 심해졌다고 … IFS[Institute of Fiscal Studies, 재정연구소]의 마이크 브루어는 말한다. 브라운 총리는 ‘성과 없는’ 재분배에 너무 많이 지출했다.”59 이처럼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이 누적되는 패턴(대학 진학 기회의 불평등으로 나타나는)은 신노동당 정부에서 훨씬 더 굳어졌다.

둘째, 블레어 정부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대학을 확대하는 데 사용한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생활보조금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도입하거나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자금을 마련해야 해, 빚이 쌓여 갔다. 심지어 추가등록금top-up fees(대체로 1년에 최고 3천 파운드까지 대학들이 책정하는)[10]을 내야 하는 2006년 가을 전부터 이미 노동계급의 상대적 빈곤층 가정의 청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할 것이라는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18~19세 대학 입학생 가운데 공립 학교·칼리지 졸업자 비율은 1999년 85퍼센트에서 2003~04년 86.8퍼센트로 증가했지만 2004~05년에는 86.7퍼센트로 감소했다. 대학 입학생 가운데 상대적 빈곤층 가정 배경 학생은 2003~04년 28.6퍼센트에서 2004~05년 28.2퍼센트로 떨어졌다.60 통계적으로 이런 변화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부채와 등록금이 부정적 효과를 낸다는 다른 증거들이 있다.

2005년 12월 영국 대학 지원자는 1년 전보다 5퍼센트 줄었다.61 A 레벨 시험에서[11] B학점 이상을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공립학교 12학년 학생 7천 명 가운데 27퍼센트는 대학 진학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유는 높은 등록금 때문이었다.62 반면에, 상위 세 직업군 가정 배경 학생들은 러셀 그룹 대학들에 다니는 학생의 73퍼센트를 차지했다.63

대학 진학 기회가 불평등하지만, 학생 수는 훨씬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졌다. 매년 1백만 명이 신설 대학에 입학하고, 4명 중 1명 이상이 상대적 빈곤층 가정 학생이다. 이는 대학생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음을 뜻한다. 그 중 하나는 대학생들이 소비자이자 대부분 예비 노동자로서 경제적으로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제조업은 쇠퇴하고 학생 수는 늘어난 덕분에 많은 영국 도시에서 대학이 훨씬 더 중요한 경제적 요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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