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특집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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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선거구 네 곳(셰필드, 브라이트사이드, 노팅엄 북부, 리즈 중부, 브리스톨 남부)에 사는 청년들은 10명당 1명꼴로 또는 더 적은 비율로 HE 기관에 진학한다. 반면에, 상위 선거구(켄싱턴과 첼시, 웨스트민스터, 셰필드 할람과 이스트우드(스코틀랜드))에서는 3명당 2명이 HE 기관에 진학한다.53

굳이 사회지리학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두 선거구 그룹이 각각 영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장 가난한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인구조사 결과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은 한결같다. 청년들의 [고등교육 – 옮긴이]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여러 면에서 불리하고, 반대로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아이들은 흔히 잉글랜드에서 가장 낙후한 구의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또래보다 예컨대 집도 좁고 가정용품도 적다. 참여율 지도를 보면,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중등학교에서는 GCSE 시험[9] 다섯 과목에서 A~C 학점을 받는 학생 비중이 낮다. 반대로, 참여율이 높은 지역의 중등학교(수업료를 내는 경우가 흔하다)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이 이 시험을 통과한다.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성인들은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소득이 적고, 자산심사 급여를 받는 경향이 있으며, 예를 들어 자동차나 해외 휴가도 없다. 그들은 참여율이 높은 지역의 성인들보다 고등교육 경험이 훨씬 더 적고, 두 집단은 정치·문화·소비 성향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54

잉글랜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연구 보고서 저자인 마이클 코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상위 20퍼센트 지역과 같은 비율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면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1백만 명 늘어날 것이다.”55 그의 연구는 불평등과 관련해 널리 알려진 사실을 확인해 준다.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은 자꾸 누적된다는 점, 즉 빈부 격차는 단지 하나의 요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계속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계속 불리한 전반적인 패턴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영유아기의 영양 상태와 거주 공간과 운동과 개별적 보살핌, [성장기의 - M21] 독서와 여행 기회, 학교와 부모의 양육 수준 등이 포함된다. 이런 패턴의 바탕에는 당연히 부와 소득의 분배가 있다.56

아이의 학업 성취도(당연히 대학 진학을 좌우하는 요인이다)는 여러 면에서 학생이 이런 유리함과 불리함의 전반적 패턴 속의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척도다. 재무부 연구 결과는 다음을 보여 준다.

● 아버지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의 곱절이면 그 아들의 수학 성적은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 5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 M21] 더 높고 독해 성적은 2.7점 더 높다.

● 그 딸은 수학과 독해 성적 모두 5점 더 높다.57

신노동당 정부는 대학 진학에 불평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증거들은 신노동당 정부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 게다가 교육은 대체로 노동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을 향상시켜 불평등을 완화하려 한 고든 브라운 전략의 핵심이었다. “기회 균등”은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18~30세 인구 중 대학 진학자를 현재 43퍼센트에서 2010년 50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한 연구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런 목표가 달성되리라는 “가망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출산율 하락 때문에 2010~11년 뒤에는 대학에 진학할 청년 수가 급감하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출산율은 고등교육 참여가 더 낮은 상대적 빈곤층에서 특히 더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계층이 배경인 청년들의 고등교육 진학은 실제로 하락할 것이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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