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특집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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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는 영국만의 고유한 상황이 아니다. 전 세계 대학들이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고등교육 구조조정은 훨씬 더 넓은 변화, 말 그대로 글로벌한 경제적·정치적 과정인 신자유주의의 일부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가 주창한 이후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와 기업과 유력 언론이 받아들인 신자유주의는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시장 논리에 종속시키려 하고, 모든 것을 상품(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이윤을 위해 사고 파는)으로 만들려고 한다.

급진적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경제 엘리트들의 권력을 복원하고 재건하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5 이런 “계급 권력의 복원” 덕택에 이 엘리트들은 막대한 부와 소득을 차지할 수 있었다.

1917~40년 미국 가구의 최상위 1퍼센트가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6.9퍼센트였다. 1973년 그 비중은 8.4퍼센트로 떨어졌지만, 한 세대 동안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후인 2001년에는 19.6퍼센트까지 치솟았다. 반면에, 1970년대와 2002년 사이에 하위 90퍼센트가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퍼센트 하락했다.6 영국에서는 대처 집권기에 소득 불평등이 급격하게 심화했고, 역사적으로 높은 이 수준이 신노동당 정부 때도 계속 유지됐다.7

부와 권력의 이런 변화와 함께, 고등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영역의 광범한 구조조정도 진행됐다. 그 결과는 끔찍했다. 교수 등 대학 교원들은[1] 지식 자체를 추구할 기회와 학생들의 필요(교육과 여타의 필요)를 충족시킬 기회를 점점 박탈당했다. 그들의 봉급도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하락해 왔다. 정부는 고등교육의 최고 “소비자”가 학생들이라고 주장하지만 학생 또한 대학이 시장의 우선순위에 종속되는 데 따른 피해자다.

다행히 신자유주의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다. 2006년 봄 프랑스와 그리스의 대학생들은 대학 교원·직원들과 함께 친시장 정부의 “개혁”을 좌절시켰다. 그 정도로 흥미진진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대학 교원들도 봉급 인상을 요구하며 3개월 동안 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투쟁은 시애틀과 제노바 시위에서 시작한 국제적 반신자유주의 저항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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