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특집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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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사회적 성격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1세기 전에 대학은 거의 귀족과 상층 중간계급 가정 배경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 1900년에는 대학생이 2만 5천 명밖에 안 됐고, 1924년에는 6만 1천 명, 1939년에는 6만 9천 명이었다. 옥스퍼드대학교 학부생들이 1926년 5월 총파업 때 파업 파괴 행위를 한 것은 유명하다. 대학은 제2차세계대전 뒤에 두 차례 크게 확장했는데, 한번은 1960년대이고 다른 한번은 지난 20여 년이다. 영국에서 18세 이상 인구 가운데 대학 진학자 비율은 제1차세계대전 전의 3퍼센트 미만에서 1962~63년 7.2퍼센트, 1972~73년 14.2퍼센트, 1988~89년 16.9퍼센트로 증가했다.50

그러나 학생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육체 노동계급 가정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는 여전히 힘들다. 옥스퍼드대학교 너필드 대학은 제2차세계대전 후 영국의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중요한 연구(1913~52년생 남성들을 인터뷰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른바 “서비스 계급”인 전문직·관리직·행정직이 교육 시스템을 모두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연구한 지난 40년 동안 교육 기회 불평등은 두드러지게 공고해졌다. 서비스 계급의 중등학교 선택 기회는 (육체) 노동계급보다 거의 세 곱절 높았다. … 노동계급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은 2퍼센트 상승했지만, 서비스 계급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은 19퍼센트 상승했다.51

너필드 사회이동성연구그룹(과 많은 공식 연구들)이 사용한 계급 분류는 여러모로 틀렸는데, 소득과 직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보면 개인의 계급 지위는 생산관계, 특히 착취(직접생산자에게서 잉여 노동이 추출되는) 과정에서 처한 위치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계급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 하고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 즉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할 뿐 아니라 자본을 위한 이윤도 생산해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뜻한다. 노동계급을 규정할 때는 직장에서 경영 권력에 종속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육체 노동자인지 화이트칼라인지, 얼마나 숙련됐는지 등은 상관이 없다.52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은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자본에게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숙련 육체 노동자 대중 위에는 비교적 소수의 관리자 계층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노동인구를 감시하는 대가로 자율성과 물질적 특권을 받으면서 결국은 자본가 계급 자체로 편입된다. 그 아래에는 상대적으로 미숙련이고 보수가 낮은 육체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흔히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 집단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기가 가장 힘들다.

2005년 1월 잉글랜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가 발간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잉글랜드에서는 18~19세 인구의 약 30퍼센트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약 38퍼센트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었다. 최근에 고등교육 참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때는 신노동당 집권기가 아니라 보수당 정권 시절이었다. 고등교육을 받는 젊은이들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곱절로 늘었으나 1994~2000년에는 고작 2퍼센트 증가했다. 게다가 “HE[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기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심각한 차이가 있다. 상위 20퍼센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하위 20퍼센트 지역에 사는 청년들보다 대체로 대여섯 곱절 많이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한다.” 선거구를 기준으로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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