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특집2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알렉스 캘리니코스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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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대학 당국과 부총장들이 2006년 봉급 협상 때 드러난 다음의 사실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대학 총장들의 평균 연봉은 15만8천 파운드로 지난 3년 여 동안 25퍼센트 상승했고, 부총장 33명은 급여가 총리보다 더 많고, 18명은 연봉이 20만 파운드 이상이었다. “부총장들은 수백만 파운드를 운영하는 복잡한 조직의 최고 경영자처럼 힘든 일을 한다”고 대학사용자협회Universities and Colleges Employers Association와 유니버시티스 UK[영국판 대학총장협의회 ─ 옮긴이]는 말한다. “그들의 연봉은 충분한 역량과 경험과 재능을 갖춘 인재들을 성장하는 부문으로 초빙하고 보존하고 보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다.”36 정확하게 똑같은 주장이 기업 임원 연봉의 터무니없는 인상을 정당화하는 데도 이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최고 CEO들의 급여는 1971년 평균 임금의 47곱절에서 1999년 2,381곱절로 상승했고, 이는 같은 기간의 기업 이윤이나 주가 상승폭을 초과하는 것이다.37

그러나 대학들은 단순히 기업처럼 운영되는 것만은 아니다. 대학은 기업과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신노동당 정부가 지지하는 램버트 보고서는 이른바 “지식 이전”, 즉 기업에 직접 이익이 되고 기업이 직접 이용하는 대학 연구 활동을 크게 강조한다. 대학과 사기업의 파트너십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대학이 기업과 연구 계약을 맺기도 하고, 기업에 자문을 해 주기도 하고, 장기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고, 스스로 “대학 부설 기업”, 즉 대학의 연구 성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회사를 세우기도 한다.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자 정부는 고등교육혁신기금Higher Education Innovation Fund이 재정을 지원하는 이른바 “제3의 물결 자금” 제도를 도입했다. 잉글랜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일부 HEIs[고등교육 기관]이 제3의 물결 활동을 강의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서 더 큰 구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38 반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은 일부 대학들이 자체 연구를 하기보다는 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기업을 세우라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잉글랜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기업 리포트를 작성한다. 최신호는 2006년 7월에 발간됐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영국 대학들이 점점 더 기업처럼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04년에 옵션 계약과 라이선스(사용권) 계약 체결 건수가 198퍼센트 급증해 2천2백56건이나 됐다. 2003~04년에 사용권 계약, 연구 계약, 컨설팅 수입 등의 활동이 경제에 기여한 바를 모두 합치면 20억 파운드쯤 된다.
대학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점점 더 많이 특허등록해 왔다. 잉글랜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정책 담당자인 애이드리언 데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5년 전만 해도 기술 상업화는 대학 세계에서는 생소한 용어였고 뭘 할지도 모르면서 자회사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다. 이제는 비록 몇 안 되지만 우수한 기업들이 생겨났다.”39

일부 대학 기업들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 됐다. 임페리얼칼리지가 세운 최초의 대학 소유 기술이전 기업[한국의 기술지주회사와 비슷한 형태 ─ M21]인 임페리얼 이노베이션스는 2006년 7월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금융기관에 지분 14퍼센트를 팔아 2천5백만 파운드를 벌었다.40 “첨단 기술 아이디어를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바꾸는 데” 전문가라는 한 사람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2년 안에 영국 최고의 연구 대학들 대다수가 연구·개발 성과의 독점 이용권을 기업에 제공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대학 열 곳은 이미 이런 계약을 체결했고, “지적 재산을 상업화하는 기업들은 나머지 우수 대학 30곳과 계약을 먼저 맺으려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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