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1호 2019년 7~10월호)

지난 호

쟁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지방재건팀의 정치경제학

김어진 31 31
51
1/8
프린트하기
이 논문은 현재 온라인에서 1페이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21》을 구매하시려면, 구입처를 확인하십시오. (구입처 보기)
일부 논문은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25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2012년 말까지 한국군 3백여 명이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에 지방재건팀으로서 주둔하게 됐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유혈 전투는 불가피하다’는 섬뜩한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재파병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도 잊지 않는다. 이 글은 지방재건팀의 구실과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명분으로 수행한 점령 보조 구실을 소상히 밝히고자 쓴 것이다.

지방재건팀 — 식민화 정책 맞춤형 군대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struction Team은 국제안보지원군ISAF1 산하의 비정규 군대다. 일각에서는 ‘지방재건팀’을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봉사하는 민사기구라고 호도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만의 말씀이다. 지방재건팀은 정규군에 속해 있으면서 각종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는 군대다.

지방재건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 지방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까지 통치력을 행사하지 못해 ‘카불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카르자이가 탈레반 세력이 강성한 가르데즈[아프가니스탄 동부 팍티아 주(州)의 주도 ― M21]에서부터 지방재건팀을 운용해야 한다고 간청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부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8개 지방행정구역으로 분할하고 지방재건팀을 동원해 ‘민사작전’을 실행했다.

지방정부를 세운다는 것이 현실에서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프가니스탄 33개 주정부의 치안과 행정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점령군에 고분고분하면서도 주민들을 잘 통제할 꼭두각시 정부가 없다는 뜻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점령군은 현지인들의 ‘민심’을 얻어 게릴라군과 일반 대중 사이의 연계를 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고 싶어한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는 개발 원조를 이용해 “전쟁 동맹”, 즉 하수인을 포섭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2 특히, 오바마는 군사 행동과 개발 계획을 통합한 지방재건팀을 모델 삼아 작전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다시 말해, 지방재건팀은 개발 원조와 무력을 이용해 꼭두각시 정부에 봉사할 지역 하수인들을 획득하려는 점령군의 식민 정책에 봉사하는 수단이다. ‘국가 건설’이나 ‘국가 재건’이라는 표어의 함의는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확장하고, 옛 하수인들을 종속적 관계로 확실하게 재편하고, 적절한 하수인들을 새로 발굴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발 원조 혜택은 전쟁에 협력하고 중앙정부에 충성하는 현지 실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2001년부터 CIA와 미 국방부는 크고 작은 군벌들의 주요 후원자가 됐다. 한마디로 지방재건팀은 아프가니스탄 식민화 정책 맞춤형 군대라 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6
  • 7
  • 8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