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7호 2018년 9~10월호)

지난 호

특집:중국의 노동운동과 환경

중국은 친환경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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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rtin Empson, ‘Focus on China: The East is green?’, Socialist Review February 2018

번역: 김지혜

[《마르크스21》 편집팀] 마틴 엠슨이 중국 정부의 친환경적 미사여구 뒷면에 있는 모순들과 화석 연료에 끊임없이 의존하는 실상에 대해 살펴본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은 국가의 대규모 투자, 저임금, 국내 소비 증진과 동시에 서구 경제로의 수출을 통한 제조업 성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원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 때문에 중국은 이런 경제 모델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험, 경제 위기, 엄청난 부를 창출한 노동자들이 더 많은 몫을 쟁취하려는 투쟁의 위협이 뒤따른다. 또한 이런 상황은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환경 재앙도 낳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 주석 시진핑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요약했다. 시진핑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다른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러자 논객들은 시진핑이 환경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지적했다. 3시간 23분 연설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89번이나 사용하면서, 환경 문제에서 세계를 선도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했을 때, 시진핑은 이렇게 대꾸했다. “어떤 국가도 인류가 직면한 많은 도전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어떤 국가도 스스로로 고립되는 방식으로 후퇴할 수 없다.” 그래서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공감을 표시하며 결론을 맺었다. “인류는 자연 법칙을 따라야만 자연을 활용하는 데서 뼈아픈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자연을 해치면 그 해가 결국 되돌아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전례 없는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가 서구와 경쟁해 추월하도록 하겠다는 마오쩌둥의 결정이 엄청난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 오늘날 중국은 경제 팽창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환경 위기도 엄청나다.

중국은 절대적 규모에서 세계 최대의 공해 유발 국가다. 중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큰 오염 발생국인 미국의 2배이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배출량(1인당 7.9톤)은 미국(16.4톤)이나 독일(9.2톤)과 같은 많은 선진 산업국보다는 낮다. 하지만 중국 인구(14억) 규모가 거대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중국 경제의 추세는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00년 중국의 1인당 배출량은 2.7톤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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