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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북한 핵 문제

사반세기의 북핵 문제: 제국주의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MARX21

  1.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사거리가 3천~5천5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가리킨다.
  2.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전문.
  3. 캘리니코스 1993.
  4. 오버도퍼·칼린 2014, pp331-332.
  5. 이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그 자체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의 핵무장 염원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왔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창작과비평사, 2016)에서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경험을 기록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직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하노이 APEC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인 반응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거론하기 전에 먼저 일본의 핵무장 주장이 왜 급속히 대두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어깨를 들썩였다”(p33). 부시는 북한의 핵실험보다 그것이 일본의 핵무장 의욕을 자극할 수 있음을 더 우려했던 것이다.
  6. 페퍼 2005, p89.
  7. 임동원 2015, p188.
  8. 안문석 2016, p216.
  9. 임동원 2015, p307.
  10. 안문석 2016, p216.
  11. 리영희 2006.
  12. 페퍼 2005, pp90-91.
  13. 김하영 2002, p92.
  14. 임동원 2015, pp342-347.
  15. 페퍼 2005, pp153-154.
  16. 오버도퍼·칼린 2014, p600.
  17. 그러나 18년이 넘은 2017년 3월 현재,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들 중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없다.
  18. 하먼 2009, pp107-115.
  19. 김하영 2007.
  20. 당시 고농축 우라늄 계획의 진위 여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2011년 11월 북한은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일행에게 영변에 설치한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한다. 그러나 2009년 4월 IAEA의 영변 핵시설 사찰 때는 지그프리드 헤커가 본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건설된 시설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로는 2002년에도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계획이 존재했다는 확신을 주지는 못한다.
  21. 이종석 2014, p257.
  22. 김종대 2010, p101.
  23. 이종석 2014, p242.
  24. 김종대 2010, pp102-105.
  25. 송민순 2016, p205.
  26. 김하영 2013.
  27. 김종대 2013, pp258-268.
  28. 캠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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