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9호 2019년 1~4월호)

지난 호

쟁점:운동 내 이슈들

오늘날의 학생운동

정병호 2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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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투쟁은 고려대·인하대 등 일부 대학에서 점거 농성이 조직되는 등 전투적 행동이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지도력의 약점 때문에 투쟁의 동력이 약해졌다. 예를 들어 주류 NL 계열이 이끌고 있는 일부 총학생회는 점거 농성을 처음부터 반대하거나 심지어 동력 저하를 이유로 점거 농성을 중단시키는(점거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조직하기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구실을 했다.

한대련 소속 대학 총학생회들은 학생총회를 투쟁 방향과 방법을 의결하는 장으로 여기지 않고,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불만을 보여 주는 기회로만 제한하려 했다. 그래서 학생총회 이후 투쟁이 지속됐던 대학들에서 이들은 투쟁을 제대로 이끌기는커녕 김빼는 구실을 했다. 그러고는 학내 투쟁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부에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학생회 대표자 기자회견이나 “국회의원 서약운동” 등으로 투쟁을 전환했다.

정부 자신이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고,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하므로 대정부 투쟁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대정부 투쟁의 동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공식 학생회 조직의 상층 지도부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기층을 조직하려면 개별 대학에서 벌어지는 등록금 인상에 맞서 투쟁을 제대로 건설하고, 그 속에서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을 차근차근 설득해가면서 개별 대학 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연결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주류 NL 계열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점거 같은 전투적 투쟁 방법을 자제하면서 각 대학 당국을 상대로 벌이는 등록금 투쟁은 의미가 없다고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정치’ 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하곤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것은 “대정부 교섭”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한 정권교체-정책변화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올해 등록금 투쟁에서 NL 계열이 드러낸 문제점이 2000년 들어 강화된 개혁주의, 인민전선 전략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 최일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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